[SBS연예뉴스 | 강경윤 기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 논란을 일으킨 래퍼 리치 이기 사건 이후 약 두 달이 지난 가운데,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이 혐오와 역사 왜곡 정보에 대한 규제 강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노무현재단은 7일 4·16재단, 5·18기념재단, 제주4·3평화재단과 함께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에 맞춘 공동 입장문을 발표하고 "혐오와 차별 선동 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한 것은 의미 있는 진전"이라면서도 "현행 제도만으로는 온라인에서 반복적으로 확산되는 혐오와 왜곡 정보를 충분히 막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단은 현행 법률이 '증오심을 심각하게 조장'하거나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경우만 규율 대상으로 삼고 있어 은어와 밈, 반복적인 희화화 등 온라인에서 실제 확산되는 혐오 표현을 포착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일평균 이용자 수 100만 명 이상 플랫폼만 규제 대상이 되는 점도 한계로 꼽으며 중소형 커뮤니티까지 포함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입장문은 지난 5월 발생한 래퍼 리치 이기의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 논란 이후 나온 것이어서 더욱 주목된다.
리치 이기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일인 5월 23일 오후 5시 23분 공연을 예고하고 입장료를 5만2300원으로 책정하는 등 고인을 연상시키는 기획과 비하 가사로 논란을 빚었다. 당시 노무현재단은 공연금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공연은 결국 취소됐다. 이후 리치 이기는 노무현시민센터를 찾아 자필 사과문을 전달하며 "데뷔 초부터 최근까지 유명세를 위해 고인을 조롱하고 비하하는 언행을 해왔다"고 인정하고 유가족과 재단에 사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논란은 리치 이기 개인에 그치지 않았다. 공연에 참여 예정이던 일부 래퍼들도 잇따라 입장을 내고 사과하거나 공연 참여 경위를 해명했다. 특히 딥플로우는 '523'이라는 숫자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조롱하는 의미인 줄 몰랐다고 밝혔고, 팔로알토 역시 고인을 조롱하거나 혐오 표현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사과했다. 반면 리치 이기에 대해서 "금기를 건드리려고 하는 것이 젊음"이라고 호의적인 평가를 했던 더콰이엇은 끝내 침묵했다.
노무현재단은 이번 공동 입장문에서 "혐오와 역사 왜곡은 특정 진영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역사적 진실과 인간의 존엄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관한 공동의 과제"라며 "표현의 자유는 보호하되 인격권을 침해하는 혐오가 방치되지 않도록 제도를 서둘러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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