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연예뉴스 | 강경윤 기자] 음주 상태에서 뺑소니 사고를 일으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김호중(33)이 항소심에서도 형량을 낮추지 못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김지선 소병진 김용중 부장판사)는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호중에 대해서 징역 2년 6개월의 원심을 유지하는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사고와 도주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들은 조직적으로 범인 도피에 가담했을 뿐 아니라 실제 운전자가 김 씨로 밝혀진 뒤에도 증거를 적극적으로 인멸했다."면서 "피해자와 합의된 점, 초범이거나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검사와 김 씨 측 쌍방 항소를 기각했다.
또 재판부는 "관련자들 진술과 음주 전후 차량 주행 영상, 보행 상태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등에 비춰 사건 당일 피고인이 섭취한 음주량이 상당해 보여 단순히 휴대전화 조작으로 사고 냈다고 볼 수 없다"며 "음주로 사고력과 판단력이 현저히 저하돼 사고를 일으켰다."고도 인정했다.
앞서 김호중은 재판부에 100여 차례에 반성문을 제출했으나 재판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김호중은 지난해 5월 9일 오후 11시 44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나고,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시킨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던 김호중은 사고 열흘 만에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도 적용해 김 씨를 검찰에 넘겼지만 기소 단계에서는 빠졌다. 역추산만으로는 음주 수치를 확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었다.
김호중의 음주 사고를 은폐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던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와 본부장 전 모 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이 유지됐고 김호중을 대신해 허위 자수한 매니저 장 모 씨 역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이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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